2026년 2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566호 2026년도 2차 「 전력 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2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1. 지원내용 □ 대상과제(지정공모) No. 과 제 명 기간 예산 RFP 1 계약시장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전환 세부 설계 방안 마련 연구 12개월 120백만원 RFP 2 태양광 발전설비 재해예방을 위한 시공 기준 강화 및 철강 구조물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6개월 45백만원 RFP 3 고내구성·친환경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탄소배출 등급 체계 개선 5개월 45백만원 RFP 4 태양광 국가기술자격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6개월 50백만원 RFP 5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 방안 연구 8개월 60백만원 RFP 6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차세대 탠덤 셀 제조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 6개월 45백만원 RFP 7 풍력 유지관리기업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기업 인증제 설계 5개월 45백만원 RFP 8 육상풍력 유지관리 계약 의무화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5개월 45백만원 RFP 9 국내 육상풍력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6개월 30백만원 RFP 1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설계 용역 4개월 20백만원 ※ 과제 세부 내용은 < 별첨1 : 과제제안서 > 참고 ◦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과제로서,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ㅇ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2.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에너지기술 개발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법령 검토와 관련된 과제의 경우 「 변호사법 」에 따라 설립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참여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6.7.2.)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업자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에서 온라인으로 과제 접수 ◦ 접수기간 : 2026. 6. 5.(금) ∼ 2026. 7. 2.(목) 15:00 ※ 접수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 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등록 권장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사업공고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 (<별첨2> 참고) 와 함께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별첨1의 과제 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히 제시 ·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명확히 제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연구개발비 계상 5.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각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는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로 진행 □ 평가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26.7.2.) → 평가위원회 평가(’26.7.) → 평가결과 통보(’26.7.) → 신규 사업자 확정 및 이의신청(’26.8.)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26.8.)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 부문 평가 항목 사업수행 능력 ⦁사전준비성(10점)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20점) ⦁추진체계의 적정성(10점)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점) 정책 기여도 ⦁연구결과 파급효과(10점)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20점) ※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하며, 동점 기관 발생 시 ‘사업수행 능력’, ‘정책 기여도’ 점수 순으로 순위 선정 ※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기간은 평가결과 통보 이후 10일 이내 ◦ 지원대상 과제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 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 로 분류함 6. 유의사항 및 중복성 제기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자격 검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준하여 사전 지원 제외 대상 확인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5조(사전검토),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확인 요망 □ 감점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각 3점 감점 (최대 5점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재공고 ◦ 신청(지원) 기관이 없는 과제의 경우,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접수 마감일 후에는 최초 공고(’26.6.2)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 시 세부 내용 참조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0 www.ntis.go.kr;1;0;0; www.nti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ntis.go.kr ) R&D데이터→ 국가 R&D 데이터 검색 ◦ 제기기간 : 2026. 6. 2.(금) ∼ 2026. 7. 2.(목) 15:00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 정책총괄팀(Tel. 052-920-0684, 0689) 7. 문의처 □ 평가 및 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 담당 부서(팀) 연락처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정책총괄팀) 김혜지 대리(052-920-0684) 이채윤 주임(052-920-0689) 이메일(repm@energy.or.kr) 별첨1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과제 제안서 RFP 1 과 제 명 계약시장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전환 세부 설계 방안 마련 연구 사업기간 12개월 소요예산 120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국정과제 및 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RPS 제도 개편을 통한 계약시장제도 도입 필요하며, 제도 전환 운영을 위한 입찰시장 등 세부 설계 방안 마련 필요 최종목표 ㅇ 계약시장제도 관련 입찰 시장 설계 및 운영 방안 도출 ㅇ 보급의무·목표관리 및 대체이행 제도 운영 방안 마련 ㅇ 계약시장제도 도입 관련 하위법령 및 고시 제·개정안 마련 ㅇ 계약시장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 RPS 제도 조치 및 대응 방안 마련 주요 연구내용 ㅇ 계약시장제도 세부 운영 설계 방안 마련 - 계약시장 세부 운영 및 구분(햇빛소득 등 별도·우선·일반 등) 방안 등 설계 - 에너지원·시장 구분에 따른 상한가·인센티브(우대가격·가점) 마련 및 적용 방안 - 소규모 설비 용량 기준 및 ReSCO 연계 방안 - 구매계약자 범위 및 정산 방안 마련 - 입찰 용량 및 입찰 실시 주기 산정 - 예타 면제 대상 사업 및 여건 등 구체화 방안 마련 - 부칙 관련 경과조치에 따른 RPS 편입 가능 시점 및 REC 초과 구매량에 따른 보급의무 인정 등 세부사항 - 그 외 계약시장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ㅇ 보급의무·목표관리 및 대체이행 운영 방안 마련 - 정부 보급목표에 따른 보급의무(경영평가 연계)·목표관리량 산정 및 적용 대상 검토 - 보급의무·목표관리 대체 이월·유예 범위 산정 - 보급의무 관련 과징금 감경 사유 및 범위 - 그 외 보급의무·목표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ㅇ 계약시장제도 세부 설계에 따른 하위 법령·고시 등 관련 규정 제·개정안 도출 - 세부 설계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 (시행령, 규칙 등) 및 고시 등 규정 마련 - 하위 법령 마련시 타 법령과의 상충 여부 검토 ㅇ 계약시장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 RPS제도 조치 및 대응 방안 등 마련 - RPS 의무비율 처리방안 및 규정 개정 사항 도출 - 현물시장 설비 및 연료기반 설비 전환 방안 마련 및 규정 개정 사항 도출 등 ※ 그 밖에 정부 및 전담기관(에공단)에서 계약시장제도 운영에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 RFP 2 과 제 명 태양광 발전설비 재해예방을 위한 시공 기준 강화 및 철강 구조물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사업기간 6개월 소요예산 45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유자와 시공자 등이 설계 ·시공·설치 등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시공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ㅇ 최근 노후 설비의 화재 사고 발생 및 강풍, 폭우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공 단계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방안 발굴 필요 - 인버터 화재사고 예방, 모니터링 감시 강화 등 ㅇ 현행 원별 시공 기준에서는 지지대, 구조물 등의 철강 소재에 대한 품질 및 관리 기준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최종목표 ㅇ 태양광 발전설비 주요 기기의 화재, 강풍 및 풍수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개선사항 발굴 ㅇ 지지대·구조물의 안전성·내구성 관점의 품질·검증 기준 개선 방향 제시 ㅇ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원별 시공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 주요 연구내용 ㅇ 태양광설비 시공 기준 분석 및 재해예방 개선안 도출 – 현행 태양광설비 시공 기준 및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공기준 비교 검토 – 태양광설비 재해 안전기준 적용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ㅇ 철강 소재 지지대, 구조물 등에 대한 품질 기준 마련 – 태양광 발전설비 지지구조물의 구조재 적용 현황 및 품질관리 현황 분석 – 시공 ·검사 단계에서의 품질관리 및 검증 체계 운영 현황 검토 – 구조물 안전성·내구성 관점의 품질관리 필요 요소 도출 ㅇ 개선안 연계 필요한 원별 시공기준, 가이드라인 및 기타 필요사항 제시 – 개선방안 적용에 따른 시공기준, 가이드라인 및 설치확인 등 연계 ㅇ 개선방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RFP 3 과 제 명 고내구성·친환경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탄소배출 등급 체계 개선 사업기간 5개월 소요예산 45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영 농·수상형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고내구성· 친환경 탄소배출량 등급 산정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 - ( 대규모 보급 임박 ): 2026년 4월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2030년 100GW 보급) 발표와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로 대규모 보급 임박 - 현행 제도는 자재 투입량 비례 산정 방식으로 인해, 고강도 자재를 쓰는 고내구성·친환경 모듈이 1등급 획득에 역차별 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