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Q&A

사업자 등록부터 업종 선택, 법인 전환까지 창업 초기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창업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영업 시작 전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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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다만 개시일 이전에 인테리어·장비 등 창업 비용이 발생한다면, 비용 발생 전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도 됩니다. 보통 3~5 영업일 내 발급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위해 조기 등록 유리홈택스 온라인 신청 가능

  홈택스 사업자등록 →
• 창업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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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초기 소상공인이라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세무 처리가 단순합니다.
  
  연간 순이익이 1억원 초과하거나 투자 유치,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세요. 법인세율(9~19%)이 개인 소득세 최고구간(45%)보다 낮아 세금 절감 효과가 납니다.
  
  단, 법인은 대표자 급여를 별도로 설정해야 하고, 회계·세무 처리가 복잡해 비용이 추가됩니다.

  연순이익 1억↑ → 법인 검토초기엔 개인사업자 유리
• 창업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가 뭔가요? 어떤 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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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세금 계산. 세금 부담이 낮고 세무 처리가 단순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어 B2B 거래가 많다면 불리합니다.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 매입이 많은 업종(식당·카페 등)은 매입세액 공제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해 기업 거래에 유리합니다.
  
  선택 기준: 초기 매입이 많거나 B2B 거래가 있다면 일반과세자, 순수 소비자 대상 소규모 영업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매입 많으면 일반이 유리
• 창업창업 세액감면이란 무엇이고, 2026년에 바뀌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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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지역 기준이 세분화되어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비수도권 창업: 5년간 100% 감면 (유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기존 100% → 75%로 감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 50% 감면 (유지)
  
  청년창업(만 34세↓) 특례: 군필자는 최대 만 40세까지 청년 인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100% 감면 가능합니다.
  
  카페·식당 등 음식점업도 대상 업종에 포함되며, 세금 신고 시 자동 적용됩니다.

  2026 수도권 외 감면율 75%로 축소비수도권은 100% 유지청년창업 특례 있음
• 창업프랜차이즈 창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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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도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이라면 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식당·편의점 등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가능합니다. 단, 주점업·유흥업소는 제외됩니다.
  
  단, 같은 업종으로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 기존 사업을 분리해 창업한 경우, 법인 합병·분할로 설립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페·식당·편의점 대부분 가능동종업 재창업은 제외

부가세 신고부터 종합소득세, 직원 관련 세금까지 소상공인이 자주 묻는 세무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세금부가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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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일반과세자: 연 2회 신고 (1월·7월 각 25일까지)
  • 1기: 1~6월 매출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7~12월 매출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자동 집계되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 7월·1월 25일간이: 1월 25일폐업 후 25일 이내 필수

  홈택스 신고 →
• 세금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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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매년 5월 1일~31일 신고·납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주요 절세 방법:
  • 노란우산공제: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최대 세금 절감 효과 약 200만원)
  • 업무 관련 비용 증빙: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수취 → 비용 처리
  • 감가상각: 설비·인테리어 비용 연도별 나눠서 비용 처리
  • 인건비 신고: 가족 종업원 급여도 요건 충족 시 비용 처리 가능
  •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처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장부 미작성 시 추계 신고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편 장부라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노란우산 연 500만원 공제
• 세금직원을 고용하면 어떤 세금과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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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4대보험 (2026년 고용주 부담 비율):
  • 국민연금: 4.5% (근로자도 동일)
  •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포함)
  • 고용보험: 0.9~1.65% (업종·규모별 상이)
  • 산재보험: 업종별 0.7~18.6%
  
  세금: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 후 매달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에 실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일부 노동법 적용 제외이나 4대보험은 동일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4.5%원천세 다음달 10일 납부
• 세금세금 체납이 있으면 지원금·대출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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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대부분의 정책자금·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2022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자 중 평균 사업소득 15억원 미만이었던 경우, 가산세 면제 + 최대 5년 분할 납부 가능 (신청 기한 2026.12.31).
  
  납부 여력이 없다면 분납 신청이나 징수유예를 먼저 검토하세요.

  체납 시 지원금 불가영세 폐업자 분납 특례 있음

  국세 완납증명 발급 →

권리금, 원상복구, 계약 해지, 임대료 인상 등 임대차 관련 핵심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임대차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임대인이 과도하게 요구할 때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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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원상복구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모든 것을 복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구 불필요: 통상적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노후화 (벽지 색 바랬음, 바닥 스크래치 등)
  복구 필요: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시설·인테리어, 허가 없이 변경한 구조
  
  대응 방법:
  ① 입주 시 현황 사진 촬영 (반드시)
  ②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 명시
  ③ 과도한 요구 시 내용증명 발송
  ④ 해결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법률자문 활용
  
  서울의 경우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시 현황 사진 필수자연 마모는 복구 불필요

  생활법령 임대차 →
• 임대차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임대료를 대폭 올려달라고 합니다.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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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이 규정은 계약 갱신 시에만 적용).
  
  단, 최초 계약 또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지 않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간 갱신 요구권을 가집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또는 법원 조정을 통해 적정 임대료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시 5% 이내갱신 요구권 10년
• 임대차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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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일 사이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외 (보호 안 되는 경우):
  •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건물 철거·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경우
  •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 연체한 경우
  
  권리금 분쟁 발생 시 희망리턴패키지 법률자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6개월 전부터 방해 금지3개월 연체 시 보호 제외

  생활법령 권리금 →
•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나가면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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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 또는 1~3개월치 임대료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 절감 방법:
  ① 계약 해지 통보를 최대한 빨리 (통보 기간 내 처리 시 감면 가능)
  ② 대체 임차인을 직접 구해서 임대인에게 연결
  ③ 임대인과 합의해 위약금 경감 협의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재건축·철거 등)에는 반대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임차인 조기 해지 위약금을 낮게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위약금 조항 확인대체 임차인 구하면 감면 가능

경영안정 바우처, 정책자금, 대환대출 등 가장 많이 묻는 지원금·대출 관련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지원금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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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완료됩니다 (국세청 연동).
  
  대상: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1억400만원 미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
  
  신청 기간: 2026.2.9~12.18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첫날 2부제: 2월 9일 홀수 사업자번호, 2월 10일 짝수, 2월 11일부터 전면 개방.
  
  주의: 현금 인출 불가, 고정비 9가지 항목에만 사용 가능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보험료, 연료비 등).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서류 제출 없음

  소상공인24 신청 →
• 지원금중앙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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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대부분의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영안정 바우처는 정책자금·지자체 지원과 별도로 받을 수 있고,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는 재창업 지원금과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일부 바우처·직접지원 성격의 사업은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중복 지원 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컨설팅·교육·법률자문 형태의 지원은 대부분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중복 가능공고문 중복 제한 여부 확인
• 지원금사업계획서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뭔가요? 통과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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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주요 탈락 원인:
  ① 자금 용도 불명확 ("운영에 쓰겠다"→ "재료비 월 300만원, 인건비 200만원 충당" 등으로 구체화 필요)
  ② 수치 없는 계획 ("매출을 올리겠다" → "6개월 내 월매출 500만원 목표")
  ③ 재무제표 수치 오류
  ④ 세금 체납 이력
  
  통과 확률 높이는 방법:
  • 자금 필요 이유 → 사용처 → 기대 효과를 수치로 작성
  • AI·디지털 전환 계획 포함 시 가산점
  • 비수도권 사업자: 0.2%p 금리 우대 + 심사 우선 배정
  • 소진공 컨설팅 이수 후 신청 시 가산점

  수치·구체성이 당락 결정AI 전환 계획 포함 시 가점
• 지원금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이고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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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퇴직금 제도입니다. 월 5만~100만원을 납입하면 폐업·사망·노령 시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혜택:
  • 소득공제: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절세 효과 연 최대 약 220만원)
  • 압류 금지: 공제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음
  • 대출 담보: 납입금의 90%까지 저금리 대출 가능
  • 지자체 장려금: 부산 등 다수 지자체에서 월 1~2만원 추가 지원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크므로 가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연 500만원 소득공제압류 불가

  노란우산공제 →

폐업 절차, 지원금 수령, 업종전환 시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 폐업폐업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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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신고합니다. 폐업 신고서에 폐업 일자를 기입하면 됩니다.
  
  폐업 후 필수 처리 사항:
  ① 부가세 신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필수
  ② 사업자등록 말소증명서 발급 보관 (지원금 신청 시 필요)
  ③ 4대보험 탈퇴 신고: 직원이 있다면 각 공단에 별도 신고
  ④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폐업 후 6개월 이내
  
  폐업 전에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를 서면으로 합의하고, 철거 전·후 사진을 동일 각도로 촬영해두세요.

  부가세 신고 25일 이내말소증명서 보관

  홈택스 폐업 신고 →
•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 이미 폐업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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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네, 기폐업·기철거자도 서류 구비 시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말소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철거 공사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동일 각도).
  
  자가 건물 소유자, 무상 임차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반드시 유상 임차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최대 지원금액: 2026년 기준 최대 600만원 (3.3㎡당 20만원 이내).

  폐업 후 6개월 이내철거 전·후 사진 필수

  희망리턴패키지 →
• 폐업직원 해고 시 절차와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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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해고 예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 계산식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주의사항: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

  30일 전 예고 또는 1개월 수당14일 이내 지급
• 폐업폐업 후 재창업 시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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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네, 재창업 시 대부분의 지원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금(최대 2,000만원)은 폐업 후 재창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입니다. 재창업 패키지 교육 수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정책자금(재도전특별자금)도 재창업자에게 우대금리로 제공됩니다. 단, 기존 정책자금 연체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업 세액감면: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을 변경하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재창업 지원금 최대 2,000만원동종업 재창업 세액감면 제외

  재창업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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