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72호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 업 명 :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6. 3.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지원내용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최대 2백만원)

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지급방법 : 서류검토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이체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 될 시 지원 제외

자가건물 사용자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법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사업정리비용을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필요시 현장점검 진행

문 의 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063-717-1313

신청기간 : '26. 3. 4.(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jbsos.or.kr)

우편·방문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F)※도착일 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체 대표자만 신청 가능

폐업신고 후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외에 서류상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 임대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및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의 확인이 가

능해야하며 무상임차의 경우 불인정

– 직접계약 당사자 확인이 어려운 위탁계약형태 ‘수수료-차임’ 인정

에 대한 법률관계 정립이 불확실한 수수료 매장계약 형태의 경우

대체서류불인정

기타

지원신청업체는 신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빙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 담당자 요청 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인증 및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

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지원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지원 이후 기간 포함)

사업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신청 업체에 귀속됨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진흥원 담당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

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사전 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음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