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072호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재공모_3차)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1.사업목적

기존 굴 양식방법 대비 부가가치가 높고 폐기물 발생 및 부표사용

절감효과가 뛰어난 환경 친화적인 개체굴 양식산업으로 전환 도모

2.공모개요

대상사업 :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사업기간 : 2026년

모집규모 : 총사업비 8,000백만원(국비 4,000백만원)

– 2차 공모 선정액을 제외한 국비 잔여사업비 3,500백만원 한도 내 모집

지원한도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조건

– 지자체 직접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 양식어업인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내용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 공모 신청 시, 보조사업자는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 관련 필수사항

①공동작업대 구성요소는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호환성, 범용성 등을 감안하여 규격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소수 어가의 독점적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원자격

– (민간사업자 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

어가*로 구성하여야 함

– 면허 인정범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양식업면허 또는 복합

양식업 면허

허가 인정범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

** 복합양식업면허의 경우, 양식 방법이 혼합방식(수평망식과 살포식)인 경우에 한정

*** 신규로 어업권을 득한 경우 신청 및 선정은 가능하나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 불가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지자체 직접사업의 경우)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

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범위

– (지원 가능) ① 친환경 소재를 갖춘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종자생산

시설,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제작·설치를 위한 설계, 개체굴 양식

적지 조사, 시설설비 및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 비용 등

– 일반적인 작업선, 바지선 등 부선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타 품종 양식에 사용 여지가 없는 개체굴 전용 특수 작업선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②환경 친화적인 양식을 위한 품질향상과 관련한 수질측정, 안전성

검증 및 위생관련 설비 등

③개체굴 공동양식과 관련한 일체 설비·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에 한함)

– (지원 불가) 토지·부지 구입비, 임차 및 운영자금으로는 지원 불가

3.신청방법

응모방법 : 시·도에서 관할 내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공모사업 서류일체를 정해진 접수 기간 내 우리부로

공문과 함께 제출

– 관할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 및 우선

순위 결정서(서식)를 참고할 것

접수기간 : 2026.6.11.(목) ~ 2026.7.15.(수)(35일간)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 (현장접수) 2026.7.15.(수) 18시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

– (우편접수) 2026.7.15.(수) 18시까지 해양수산부(부산광역시 동구 중앙

대로 361번길 14)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제출서류 (자세한 서식은 별지서식 참조)

①응모 공문(1부)

②우선순위 결정서(서식1, 1부)

③사업신청서(서식2, 사업별 각 8부)

④사업계획서(서식3~4, 사업별 각 8부)

⑤서약서(서식5, 사업별 각 8부)

⑥보조사업이력서(서식6, 사업별 각 8부)

⑦PPT 등 발표자료*(사업별 각 8부 및 파일 제출)

⑧증빙자료(서식7, 사업별 각 8부 및 파일 제출)

– ①∼②: 공문 첨부 / ③∼⑥: 1권 묶음인쇄 / ⑦: 1권 별도인쇄 / ⑧: 1권 별도인쇄

** 인쇄본 외 발표자료는 공문첨부 또는 담당자 온메일(양식산업과 최미령)로 제출

유의사항

– (예산지원) 국비 지원액은 사업계획 심사과정 및 예산확정 과정에서

지원신청액과 다를 수 있음

– (우선순위 Ⅰ) (간접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능력, 사업

*

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

–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전에 시·군·구에서 보조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

회를 거쳤을 경우 그 선정현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Ⅱ

– (우선순위 ) 사업 참여희망 어가가 많은 사업 우선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수정사항) 서류접수 후 발견된 오류사항에 대해 보완 가능하나

내용수정은 접수기간 만료일까지 수정 가능하고, 접수기간 만료

후에는 오타 등 단순한 오류에 한하여 평가 전일까지 수정 가능

Ⅰ

– (기타사항 )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

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관할 지자체의

부담으로 함

– (기타사항 Ⅱ) 접수기간 내 접수된 사업만 인정하며 서류누락·관인

생략 등에 따라 자격미비로 실격처리 될 수 있음

4.제출서류 작성지침

사업신청서 작성 (서식2)

– 신청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사업신청 지자체 장의 직인 날인

후 사본을 표지 다음 페이지에 편철

사업계획요약서 작성 (서식3)

– 작성 안내(파란색 기울임체)를 참고하여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사업신청서 다음페이지에 편철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4)

– A4 규격으로 양면 작성하여 사업계획요약서 다음페이지에 편철

– 글씨크기는 본문 13pt 이상, 표 11pt 이상, 글씨체는 신명조 원칙

– 첨부된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안내용 박스는 삭제, 본문내용은 20페이지(양면, 증빙자료 별도) 이내로 제한

–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로 제시할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하위목차를 추가하여 내용 작성 가능

– 사업개요, 현황분석, 사업계획, 사업관리계획,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

하며, 하위목차 (Ⅰ-1, Ⅱ-2 등 ) 중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표기

– 도면이나 현황도 등은 A3 사이즈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칼라로 인쇄하고 A4 사이즈에 맞게 접어서 배치

– 데이터 및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기재

– 자료작성과 관련된 신기술 등에 대한 사용결과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 등의 사용결과는 응모기관이 책임짐

– 공모사업으로 선정 시 예비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향후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될 계획임

증빙자료 목록 (서식7)

– 책자 1, 2 내용 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한 입증자료를 증빙자료로 편철

– 증빙자료 등은 가능한 원본을 첨부하고,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

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5.선정 평가

선정방법 : 대면평가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적격성 및 지원 우선순위, 지자체별 사업규모 결정

– 대면평가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평가방법을 비대면 평가로 변경할 수 있음

(필요 시 별도 공지)

일시/장소 : 공모 접수 마감 후 해당 지자체에 별도 통보

–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는 별도 공지하는 평가 일시·장소에 출석,

사업내용 발표 및 선정위원회 질의에 답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별도 구성 예정

평가기준(참고) : 보조사업자 지원자격, 대상지역의 적정성, 사업수행

방법의 체계성·합리성, 사업추진방식의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

6.보조사업 집행 사후관리

–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참여 민간사업자는 다음의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사업에 참여할 것

기본원칙 :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는「국고보조금법」및「해양

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행함을 원칙으로 함

집행관리 유의사항

– (보조금)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비를

관리·집행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 (계약)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구매 계약,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계약(「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률에 따른 공사계약으로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인

경우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

– (자료협조) 집행현황 및 실집행 제고를 위해 해수부에서 사업추진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함

–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폐지의 승인

시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해수부에 제출

사후관리 유의사항

– (업무협조) 보조사업자 및 관리주체 지자체는 해수부에서 사업추진

현황점검을 위한 협조요청 또는 사업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을

위하여 생산현황·매출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중요재산 관리) 부동산, 동산 등 중요재산 취득(취득가액 50만원 초과)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부기등기 처리 및 정보공시

– (10년) 1.부동산과 그 종물, 2.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조달청 내용연수 +5년) 3.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변경) 사업 시행 중 승인받은 경비배분이 변동되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후 사업추진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 승인·해양수산부 보고 필요)

– (허가품종)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품종은 취득재산 처분제한

기간 종료 시(취득후 10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임

– 단,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중앙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보조금법」제23조)

– (현장점검) 관할 지자체는 사업계획 승인 시부터 취득재산의 처분

제한 종료 시까지 자체점검(정보공시 포함)을 통한 사후관리 이행

7.기타 사항

그 외 공고사항과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51-773-5641 김호열 사무관, 051-773-5391 최미령 주무관)로 문의

하시기 바람

참고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비고

(사업계획

구 분 │ 평 가 기 준 │ 배점 총점

서,

증빙자료)

사업지원 지방비 확보 및 이행계획* │ 5 │ 증빙자료

자격 │ 10

(정량지표) │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사업 참여희망 어가수 │ 5 │ 증빙자료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 │ 사업계획서

10

대상사업의 - 참여어가 수, 허가·면허 등의 건수, 생산량 및 추진사유 등 │ Ⅰ, Ⅱ

적정성 │ 20

(정성지표) 사업추진 의지 │ 사업계획서

10 │ Ⅰ, Ⅱ

– 개체굴 관련 지자체 사업시책, 중장기계획 등

사업수행 사업수행 접근방식 │ 사업계획서

10 │ Ⅲ

방법의 -사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