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 호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9조,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 17.

세종특별자치시장

1.사업 개요

가.사 업 명 :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나.신청기간 : 2026. 6. 22.(월) ~ 2026. 7. 24.(금)

다.사업내용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비율

토양개량제 │ 정액지원

친 환 경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규산질,목탄, 목초액) 국70 │ 시30

정액지원(시100)

임산물재배관리유기질비료

(혼합유박,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등) 등급별1,600

/20kg)

~2,000원

임 산 물 산림버섯 자목·톱밥배지 구입, 관수·관정시설, 냉해 보조50(국20,시30)

생산단지규모화 예방시설, 감시시설 등 │ 자부담50

임 산 물 선별기, 임산물

예취기, 기계화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보조50(국20,시30)

수확기,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자부담50

생산기반조성병해충 방제용 장비,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보완)

임 산 물 유통장비 │ 및 기자재(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저 보조50(국20,시30)

유통기반조성장·건조시설, 가공·선별·포장·장비(박피기, 건조기, 자부담50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임 산 물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보조50(국20,시30)

상품화지원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자부담50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보조100(국40,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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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절차

공고및사업신청 예산수요제출 예산내시 및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교부 사업추진및완료

(보조사업자 (산림자원과 본예산 심의위원회 신청 및 교부 (보조금지원)

→ 읍면동→ → 산림청) (산림청→ (농림수산분과 (보조사업자 (당해년도12월

산림자원과) ⇒ (전년도 ⇒ 세종시) ⇒ 심의) ⇒ → 읍면동→ ⇒ 까지)

(소액:전년도 8월까지) (전년도 (당해년도1월) 산림자원과)

6-7월중) │ 12.31까지) │ (당해년도2월)

신청서 제출 │ 교부신청서 제출 완료서류 제출

3.지원신청서 접수

가.신청기간 : 2026. 6. 22.(월) ~ 2026. 7. 24.(금)

나.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제출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붙임1), 농업(임업)경영체 확인서, 견적서

– (추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자료

(3천만원 이상), 산림소득분야 교육이수증(임산물 재배경력 1년 미만)

4.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가.심의기구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나.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다.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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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업대상별 지원기준

산림소득사업-공통

가.사업 대상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

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

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하거나, 하고자하는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포함),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약용류(20개)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그 밖의 임산물의 요건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것

– 그 밖의 임산물 지원 시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그 밖의 임산물로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 지원내용 등을 준용

굴취허가,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

(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소득지원 대상 임산물에 포함되더라도

지원 제외(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예 : 미선나무, 맥문동 등 산림에서 생육 중인 것으로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소득지원 가능, 단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 된 경우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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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원자격 및 요건

–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구 분 │ 지 원 자 격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농업경영체

임업인등 (임업경영체포함) *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개인에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한함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우선 지원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단, 법인은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

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

여 교육 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저온,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

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 산촌거점권역 : 괴산군, 울진군, 인제군, 진안군, 평창군 5개 지역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의무·임의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1-7641)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 군 담당자)

– 밤 : (사)한국밤재배자협회(041-837-9846)에 거출금 고지 및 납부 확인(시·군 담당자)

‘K-FOREST FOOD’ 또는 ‘숲푸드’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이달의 임업인 선정자

청년임업인(’25년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지역별 특구로 지정된 임산물에 대해 우선 지원

임가경제조사와 임산물생산조사, 임산물소득조사*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표본임가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된 재배지

스마트 임업 기계장비 및 시설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

– 온·습도 센서 및 자동 조절장치, 동력수확기, 자동전지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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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한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통보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

– 제한기간은 사업 포기일로부터 다음 신청일까지로 산정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1-7641)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시 군 담당자)

– 밤 : (사)한국밤재배자협회(041-837-9846)에 거출금 고지 및 납부 확인(시·군 담당자)

< 참고․주의사항 >

개별 사업별로 지원 자격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된 자격 준수 의무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사업장(산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인·허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인·허가 여부에 따라 보조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계획기간내*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 불가(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소모성 비용 은 지원 안됨(안전화, 장갑, 토양개량제, 비료, 세금(공과금등) 납부등기반시설외자재)

산림청 국가승인통계 중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산물소득조사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임

업진흥원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업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지원요건

ⓛ 재배경력 요건

– (재배경력 1년 미만)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산림소득분야 협·단체,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교육원, 대학교 등 산림·임업분야 전문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고등학교·대학교 산림·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

–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만 인정되며,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사업 시행연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

– (재배경력 1년 이상)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교육이수 무관)

– (재배경력 2년 이상)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임업인 등 중 임업후계자·독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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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가 총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