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차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사업 신규과제(탐사) 공고

우주항공청 공고 제2026-0063호

2026년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사업 5차 신규과제(탐사) 공고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사업」 2026년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우주항공청장 오 태 석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 게시 가능

1.사업 개요

(사업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 기획

및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탐색 연구를 수행

2.지원 내용

(선정규모) 1개 과제

– 과제별 세부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등에 첨부된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별 1개 연구수행기관 또는 컨소시엄 선정

기간 예산

연번 │ 주제명

(개월) (백만원)

탐사 │ 달 궤도 통신·항법 위성 개념설계 연구 │ 9 1,000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일정 및 평가의견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에 따른 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면제(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전체/연도별 연구비는 변동될 수 있음.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본 사업의 정산업무는 동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회계법인 위탁 수행 예정이며, 이에 따른

위탁정산수수료는 별도 계상하여야 함.

– 1 -

3.사업수행체계 및 신청자격, 신청제한

사업수행체계

우주항공청

주관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주관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중 기업체

– (참여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

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외기관 참여 시, 참여 형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별도 사전 협의

– 2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단체 중 기업체에

소속된 연구자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 (참여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

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신청 제한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

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연 급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계상률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지원제외)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 -

①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

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⑦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 및 연구책임자(주관

/공동/위탁)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 법인인증서 사용)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4 -

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접수

연구(책임)자가 IRIS 기관등록,

온라인

NRI 가입, 기관총괄담당자 │ 주관연구기관의

입력정보 작성 │ 연구과제

연구자전환 동의 신청(기관담당자 │ 온라인 등록사항

및 연구계획서 ▷ │ ▷ 신청완료

및 정보 등록․갱신 권한 부여), │ 확인·승인

등 등록

(학력, 경력 등) 기관대표자 등록 등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참고(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참고>

[별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

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등록 필수

경력정보의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