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91호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탈취 등의 무료

수시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 (최대 60시간, 3개월 이내)

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기술분쟁 조정·중재 조정, 중재부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하고 │ 조정 : 5만원 이내 수시

신속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 디지털포렌식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무료(최대 5백만원) 수시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2026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사업별 지원계획

년 2월 11일

2026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1.사업개요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기술보호 │ ◦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역량 수준을 강화하여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맞춤형지원 및 선도기업 육성 확산 │ ·

< 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현황 >

지원규모 개사 내외 예산 소진 시까지

: 300 │ ( │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기업부담 비용 접수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바우처를 바우처 한도 차등 │ □ 지원대상

기술보호 바우처 지급하고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3월~

– (단계) 초보/유망/선도기업 │ 일부사업은 기업부담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의 10~50% 기업부담

중소기업기본법제조및시행령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 │ 」 2 │ 3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2월~

손해액 산정 지원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 │ *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기업 포함

확인된 경우 무료 지원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 보험료 20~30% 기업부담 3월~

소송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 │ □ 지원내용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30만원(년)

갱신 : 15만원(년)

– 창업,벤처 등 1/3감면

수시 ◦ 기술보호 수준 점수 에 따라 차등 적용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 )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 │ 총 사업비의 20% 수시

선정기업의 수준진단 필수 결과로 단계 초보 유망 선도 구분 배정

기술지킴서비스

사이버 해킹에 대비 보안관제(모니터링) 서비스보안관제: 장비 보유 시 무료

및 기술유출방지프로그램(3종) 무료 제공 유출방지프로그램: 30개 무료 수시

수준진단 및 확인을 통한 기술보호 역량 향상 및 패키지 지원

-

– (지원분야)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손해액 산정,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시스

기술보호 온·오프라인 기술보호 보안·법률상담, 무료

상시

통합상담신고센터 기술유출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 │ (유선, 온라인·화상, 방문) │ 템구축,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지킴서비스, 핵심기술 모니터링, 디지털 포렌식 등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무료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보안수준 진단 │ 상시

및 맞춤형 자문·교육지원 │ (기본 3일, 필요시 4일 추가)

– 1 - │ - 2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91호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탈취 등의 무료

수시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 (최대 60시간, 3개월 이내)

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기술분쟁 조정·중재 조정, 중재부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하고 │ 조정 : 5만원 이내 수시

신속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 디지털포렌식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무료(최대 5백만원) 수시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2026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사업별 지원계획

년 2월 11일

2026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1.사업개요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기술보호 │ ◦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역량 수준을 강화하여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맞춤형지원 및 선도기업 육성 확산 │ ·

< 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현황 >

지원규모 개사 내외 예산 소진 시까지

: 300 │ ( │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기업부담 비용 접수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바우처를 바우처 한도 차등 │ □ 지원대상

기술보호 바우처 지급하고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3월~

– (단계) 초보/유망/선도기업 │ 일부사업은 기업부담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의 10~50% 기업부담

중소기업기본법제조및시행령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 │ 」 2 │ 3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2월~

손해액 산정 지원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 │ *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기업 포함

확인된 경우 무료 지원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 보험료 20~30% 기업부담 3월~

소송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 │ □ 지원내용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30만원(년)

갱신 : 15만원(년)

– 창업,벤처 등 1/3감면

수시 ◦ 기술보호 수준 점수 에 따라 차등 적용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 )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 │ 총 사업비의 20% 수시

선정기업의 수준진단 필수 결과로 단계 초보 유망 선도 구분 배정

기술지킴서비스

사이버 해킹에 대비 보안관제(모니터링) 서비스보안관제: 장비 보유 시 무료

및 기술유출방지프로그램(3종) 무료 제공 유출방지프로그램: 30개 무료 수시

수준진단 및 확인을 통한 기술보호 역량 향상 및 패키지 지원

-

– (지원분야)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손해액 산정,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시스

기술보호 온·오프라인 기술보호 보안·법률상담, 무료

상시

통합상담신고센터 기술유출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 │ (유선, 온라인·화상, 방문) │ 템구축,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지킴서비스, 핵심기술 모니터링, 디지털 포렌식 등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무료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보안수준 진단 │ 상시

및 맞춤형 자문·교육지원 │ (기본 3일, 필요시 4일 추가)

– 1 - │ - 2 -

< 수준진단 결과 단계별 바우처 최대한도 및 정부보조율 >

(2)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수준 │ 초보기업(1단계) │ 유망기업(2단계) │ 선도기업(3단계)

수준점수 │ 45점 미만 │ 45~75점 미만 │ 75점 이상 □ 사업개요

바우처 한도

30백만원 │ 50백만원 │ 70백만원 ◦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정부보조율 80%)

– 개별 사업에 별도 지원할 때보다 간소화된 신청으로 패키지 사업 참여(사업별 보조율은 상이할 수 있음)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

– 7년이내 창업기업의 경우, 한도 10백만원, 정부보조율 10% 상향 적용

지원규모 개사 내외 예산 소진 시까지

: 25 │ ( │ )

신청방법 │ □ 지원대상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 월 │ ◦ 기술분쟁 관련 조정 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

중인 중소기업

신청방법 공고 시 별도 안내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예정(www.ultari.go.kr)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지원절차 │ 자문 중인 중소기업)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

(행정조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

사업 공고 è

신청·접수

(참여기업→협력재단)

è

수준진단 및

적격성평가 │ è

협약체결 및

바우처 배정 è

컨설팅 등

바우처 지원 ◦ 수사기관 연계 기술분쟁 관련 형사사건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협력재단) (참여기업·협력재단) (협력재단→참여기업)

ê □ 지원내용

선도기업 지정, 운영위원회 수준확인 및

우수기업 발굴 ç 개최, 결과심의 ç 바우처 정산 │ ç

개별사업 수행

(참여기업)

개별사업

ç 매칭 및 안내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 50%( 기본 )~90%( 우대 )

(협력재단→참여기업) (협력재단) │ (참여기업·협력재단) │ (협력재단→참여기업) * 민·형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기술침해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100% 지원

– 창업기업(20%), 수사기관 연계(20%), 혁신형 기업(최대20%) 등 최대 40% 추가 지원

– 개별사업 매칭 단계에서 별도 평가가 있을 수 있음(별도 안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 공고일로부터 상시 접수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 │ (e-mail : cod@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 │ 소송대리인(변호사 등) 신청 가능)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중소기업 선정심의

(중기부) │ (중소기업→운영기관) │ (운영기관)

ê

손해액 산정 협약 체결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제공 │ 손해액 산정 및 결과심의

ç │ ç 중소기업 부담금 납부

(운영기관→중소기업) │ (전문기관)

(중소기업-전문기관)

(운영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문기관) 기술보증기금

– 3 - │ - 4 -

< 수준진단 결과 단계별 바우처 최대한도 및 정부보조율 >

(2)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수준 │ 초보기업(1단계) │ 유망기업(2단계) │ 선도기업(3단계)

수준점수 │ 45점 미만 │ 45~75점 미만 │ 75점 이상 □ 사업개요

바우처 한도

30백만원 │ 50백만원 │ 70백만원 ◦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정부보조율 80%)

– 개별 사업에 별도 지원할 때보다 간소화된 신청으로 패키지 사업 참여(사업별 보조율은 상이할 수 있음)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

– 7년이내 창업기업의 경우, 한도 10백만원, 정부보조율 10% 상향 적용

지원규모 개사 내외 예산 소진 시까지

: 25 │ ( │ )

신청방법 │ □ 지원대상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 월 │ ◦ 기술분쟁 관련 조정 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