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96호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사업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로 사업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하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거래 등 관련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026년 3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K-Startup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850건 내외 법률상담 제공 (국내 700건, 해외 150건) □ 지원내용 : 「스 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 지원방식 및 지원 내용 > 상담 분야 지원내용 세부 자문분야 법률(국내)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몽골, 호주, 러시아, 홍콩 * 법률(해외)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 로펌(6개)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법률상담으로 구분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 사업자격 세부기준 > 구분 검토사항 필요(검토)서류 창업기업 * 개인사업자 • 업력(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업력(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예비창업자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중 기술창업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 - *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지원 가능 (신산업 창업 분야 [붙임] 참고) (관련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_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 요건검토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상담 내용에 대한 지원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 건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자문단을 매칭 하며, 요건 불충족 시 보완요청 또는 불충족 사유 등 안내 예정 < 사업신청 자격요건 검토 사항 >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충족여부 (창업기업) 신청일 기준 업력 초과 여부 등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여부 등 지원한도 초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 한도 초과 여부 *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한도 상담 신청 내용 적합성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지원 상담분야 해당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지원 제한사항(사적 또는 제3자에 관한 사항 등) 해당 여부 등 필요서류 누락 여부 사업자등록증, 상담 진행을 위한 필요서류 누락 여부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창업기업 의 법률·규제 애로의 신속한 해결 을 위한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 지원한도 유의사항 > ※ 지원기업별 최대 지원한도는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타 상담분야 상담 건을 포함하여 누적 금액으로 관리 (예시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법률(국내)_100만원 + 세무·회계 200만원 = 300만원) ① 법률(국내) 상담 - (지원내용) ’ 계약·거래‘, ’기업 운영‘ 등 8개 분야 법률상담 - (지원방식) 스타트업 원스톱 자문단 (국내법률)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상담완료 시 창업진흥원이 자문단에게 비용 지급 < 법률(국내) 상담 세부 지원 분야 > 구분 세부 내용 계약·거래 •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계약 관련 법률 검토 지식재산·브랜드 •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상표·특허 등) 보호 관련 법률 검토 • 개인정보 처리·보호 관련 법령 및 의무 이행 규정에 대한 법률 검토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 법규제 준수 전략 수립, 규제 및 인허가 대응 관련 법률 검토 인사·노무 • 고용, 노무, 노동 갈등 대응 등 인사·노무 관련 법률 검토 투자·자금조달 • 투자 계약서 검토 등 투자 유치 및 대응 등 관련 법률 검토 기업운영·법무 • 기업 설립, 법인전환, 고객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 사업정리·재도전 • 폐업청산, 철수, 회생파산, 재창업 관련 법률 검토 ② 법률(해외) 상담 - (지원내용) 총 15개 국가의 법·제도·규제의 해석 및 대응 법률 상담 - (지원방식) ’법률(해외)‘, ’법률(해외·공익)‘ 방식별 상이 < 법률(해외) 상담 세부 지원 분야 > 구분 방식 비고 법률(해외) • ‘법률(국내)’와 동일 (상담완료 후 창업진흥원 에서 자문단에게 직접 비용 지급) 지원한도 누적금액 포함 법률(해외·공익) • 중소벤처기업부-국내 주요로펌 간 협약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공익상담서비스)로 운영 지원한도 누적금액 미포함 - (지원국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총 15 개 국가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상담가능국가 변경 가능 ** ’법률(해외)‘, ’법률(해외·공익)‘ 간 지원 국가 수 상이 < 법률(해외) 상담지원 가능 국가(안) > 구분 상담 가능 국가 독일 말레이 시아 미국 베트남 싱가 포르 인도 네시아 일본 중국 프랑스 기타 ** 전문가 9 8 48 12 17 9 18 10 8 11 * 기타 상담가능 국가 : 러시아, 몽골, 유럽(영국 등), 캐나다, 호주, 홍콩 < 법률(해외·공익) 상담지원 가능 국가(안) > 구분 상담 가능 국가 광장(6개국) 독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 일본 중국 - 김앤장(8개국) 독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프랑스 바른(1개국) - - - 싱가포르 - - - - 세종(4개국) - -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중국 - 율촌(2개국) - - 베트남 - - - 중국 - 태평양(3개국) - 미국 베트남 - - - 중국 - * 로펌의 지원국가 및 지원규모는 참여로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로펌별 월 10건 이내의 무료상담을 선착순으로 제공 ***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공익상담으로 법률쟁점에 대한 심층분석 및 조언 제공에 한계 가 있을 수 있음 □ 지원절차 : 연중상시 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법률(국내, 해외) 법률상담 지원절차 > 상담 신청 ⇨ 요건 검토 ⇨ 자문단·로펌 매칭 K-Startup 누리집 * 내 ‘원스톱 지원센터’ (www.k-startup.go.kr) 지원자격, 지원한도, 상담내용 적합성 등 검토 상담신청 분야에 ** 따른 자문단, 로펌 매칭 (희망 자문단 등 지정 불가) 신청기업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만족도 조사 ⇦ 상담 진행 ⇦ 약정 체결 상담 및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① (전문가) 자문서 제출 → ② (창업기업) 자문서 확인 → ③ 보완 및 검토 완료 상담 기한, 범위, 금액 협의 (원스톱 지원센터 시스템 내 약정체결 기능 활용) 자문단-지원기업 지원기업 전문가 ↔ 지원기업 * K-Startup 누리집 회원가입 필요 ** 로펌이 제공하는 법률(해외·공익)의 경우 세부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며, 로펌 사정에 따라 상담 소요기간 등이 늘어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 내 ’원스톱 지원센터‘ - ’온라인 상담 신청‘ - ’심화 상담‘ - 상담분야 ’법률‘ 선택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류 ① 상담신청서(붙임 참조) 온라인 입력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서류 (PDF 파일 첨부) ①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일 경우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 필수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한 분에 한해 인정 5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스타트업 법률 지원 사업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세부관리기준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 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제재함 5 문의처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 붙임 신산업분야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2024.1.30.)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스마트제조 ⑨ 시스템반도체 ⑩ 자율주행차 ⑪ 전기수소차 ⑫ 바이오 ⑬ 의료기기 ⑭ 기능성 식품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 시티 ⑲ 스마트홈 ⑳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