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 │ 호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우리 중소 중견기업 등의 특허 실용신안권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사업 개요

사업목적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유형 및 규모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 지원

구 분 │ 지원 유형 │ 모집방식 │ 지원대상 비고

특허침해분석(FTO*분석)

초기대응 │ 정기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국내기업 개별대응

특허보증

분쟁방어 │ 협단· 체** 또는

경고장 대응전략 │ 수시

사후대응 │ · 공연*** 공동대응

대학공

소송 방어전략 │ (Fast Track****)

라이선스 협상전략

특허피침해모니터링

초기대응 │ 정기 │ 개별대응

특허피침해분석

권리행사 │ 국내기업 또는

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수시

사후대응 │ 대학공공연

· 공동대응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 (Fast Track)

영업비밀 분쟁대응 │ 영업비밀 분쟁대응 │ 정기 │ 개별대응

– FTO(Freedom-to-Operate):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협단체는 공동대응 또는 개별대응의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NPE 위험특허 대응)인 경우만 지원

*** 대학·공공연은 분쟁방어 전략의 경우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 유형만 지원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분쟁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지원 대상 이하 지원기업 으로 통칭

국내기업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 이 있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 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협 단체

해외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 단체

대학 공공연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 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 공공연

공동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 예상 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 공공연 및 국내기업 다만 대학공공연

‧

중소‧중견기업 협 단체가 과반수일 것

중소·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지원 • 대학·공공연 범위

대상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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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요변경사항>

변경사항 │ ’25 │ ‘26

특허침해분석

지원대상 • 특허침해분석 │ - 대학·공공연도 신청 가능(소속 교직원‧연구원의

확대 - 국내기업 신청 가능 │ 기술창업 사항에 한해 지원, 기술창업 추진

내용‧대상제품·기술 특정 필요)

• (신규)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대학‧공공연 및 기업

지원범위

신규 │ • (신규)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유형 신설

확대

– 영업비밀 해외 유출정황이 명확하거나 분쟁이 발

생한 경우 신청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 `26년도 전체 지원 건수의 30% 이상을 국가

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쿼터제)

– 가점 5점 부여 및 선정평가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선선정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 가점

지원강화 │ - (초기대응) 연 3회 지원 가능

5점 부여

(사후대응) 연 4회/연 최대 3억원/4년간 연속지원 가능

– 동일내용으로는 연속‧다회차 지원 불가

NST 출연(연) 전용 특허피침해모니터링 공고 운영

– 대학‧공공연 및 기업은 일반 특허피침해모니터링 공고로

사업 신청 가능

2.지원 상세

가.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구분 유형 │ 지원 내용

개별 공동* │ (필수서류)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분석** │ 20 38

초기 │ 특허침해 여부 분석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대응 사전대비 A/B/C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35 50

전략 N NPE 위험특허 대응**** │ 15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 30 50

+특허보증 요청 증빙

특허보증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B │ 50/100 100

사후 │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 +특허보증 요청이

/ 행 증빙

대응 │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

경고장 대응전략 │ 50 70(85) │ 경고장 사본

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 100 100 │ 소장 사본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 65 │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이며, 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

** 대학‧공공연은 특허침해분석(FTO) 전략 신청 시 대상제품에 대한 기술창업(준비) 관련 증빙 필요

***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조건

**** NPE 위험특허 대응전략 지원의 총사업비는 건당 최대 15백만원

– 3 -

권리행사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구분 유형 │ 지원내용

개별·공동* │ (필수서류)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피침해모니터링 │ 40/60** 핵심해외특허 증빙

초기 │ 및 침해 증거 수집

대응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특허피침해분석 │ 20 피침해 예상 증빙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특허권 행사 │ 100 │ 피침해 증빙

사후 │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 , 소송 등) 전략

대응 │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

특허권 보호 │ 40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취소심판 대응전략

– 대학이나 공공연이 포함된 공동 특허권자

** 대학·공공연 최대 6천만원(분석대상특허 최대 10건)/기업 최대 4천만원(분석대상특허 최대 7건)

영업비밀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지원 조건

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최대)

(필수서류)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증거 확보 및 │ 영업비밀 해외 유출(정황)* 및

100

분쟁대응 분쟁 대응 법률 지원 │ 영업비밀 분쟁 관련 증빙

– 분쟁대상은 기업에 한함(영업비밀 유출한 개인에 대한 분쟁대응 사안은 지원 불가)

나.지원 범위

유형 대상별 지원 비율

정부 지원 비율 │ 기업 부담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 현금 │ 현물*

소기업 │ 10% 이상 │ 20% 이하

70%

중기업 │ 20% 이상 │ 10% 이하

개별

중견기업 │ 50% │ 30% 이상 │ 20% 이하

대응

협·단체

대학·공공연 │ 70% │ - │ 30%

공동대응**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의 기업 부담 비율은 참여기업 모두 포함해야 하며 기업 간 조정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

및 기업 부담 비율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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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동시 지원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 유사한 분쟁 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범위 최대 │ 년간 연 │ 회 이내 연속 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3.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 정기모집(3차) │ 수시모집(Fast Track )

신청 기간 ‘26. 5. 4.(월) ~ 5.21(목) 18:00 연중(공고일~연말)

결과 통보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 신청 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사업시스템상에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신청

비고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 │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형태로만 업로드 가능하며 여러 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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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국내기업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일반 신청 │ 간소화 신청 │ 제출

구분 │ 제출서류

필수 해당 시 필수 해당 시 │ 방법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온라인

신청서 │ ○ │ ○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2-3] │ ○

1.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별첨4] 참조 │ 서비스

│ 이용

–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2.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서비스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이용

3.대상제품 설명 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 시스템

추가 *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회사 소개자료 제출

파일

제출 4. 대상제품 판매 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 ○

업로드

서류 5.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 ○ │ ○

6.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 서비스 이용

–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공동대응 개별대응 │ 제출해외

( )

**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증빙붙임

[ 2-6] 제출

7.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

8.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 ○ │ ○

신청기관 협 단체 대학 공공연

신청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협 ·단체 대학·공공연 │ 제출방법

1.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온라인

2.지원사업 활용계획서 │ 입력

○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제출

3.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서류 │ ○ ○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시스템

4.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 파일

– 간소화 신청 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업로드

5.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해당 시 │ 제출방법

1.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온라인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입력

수행 2. 산출내역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기관 3.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신청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시스템

서류 4.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2-1] │ 파일

–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업로드

5.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 │ ○

– 공모과제는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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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부 운영계획

가.신청기관 및 수행기관 선정 붙임 │ 참조

선정심사 방법

지정 신청기업 협의체 등이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경우 수행기관과 동시에 선정심사 진행

공모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신청기업 등은 선정 후 전문기관

내에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

수행기관은 지정, 공모과제 신청 시 반드시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참고

사항 •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추천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수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