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4호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2월 26일

지식재산처장

1.사업 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 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은 평가된 금액 내에서 담보대출 실시

– 2026년 현재 IP담보대출 취급은행 : 국민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iM뱅크·

부산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공고문 6쪽 참고)

2.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중견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을 통해 적격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1 -

3.지원 내용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부가가치세 별도**)의 50% 지원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평가기관

** 국고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 부담, 은행 부담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은행 부담

구 분 평가비용 │ 지원내용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250만원)를 지원하며,

500만원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에서 부담

표준형 평가

(VAT별도) ▪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500만원) 지원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100만원)를 지원하며,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에서 부담

재평가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약식형 │ 200만원

100%(200만원) 지원

평가 │ (VAT별도)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비용의 100%(200만원) 지원

지방은행

지방은행(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및 iM뱅크*에서

소액대출

2억 이하 대출 시 적용

– iM뱅크는 ’24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었으나, 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은행 소액대출용 약식형 평가 지원 가능(별도 공고 전까지)

4.사업 진행절차 및 지원 조건

별첨 신청서식 작성 전 협약은행 및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의 사전상담 필수

평가 여부 결정 : 협약은행의 대출상품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대출실행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은행에서 별도 심사 후 결정

– 2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에서

협약은행의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

협약은행이나 협약은행의 의뢰를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절차

일부 혹은 일체를 수임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함

공고일 전 평가의뢰 건은 협약은행이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추후 지원 불가 사유 확인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업 지원 신청일로부터 평가대상 권리의 유효기한까지의 기간이 6개월

(180일) 미만인 경우, 평가대상 권리의 차년도 연차등록료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등록원부 등)를 제출해야 함

협약은행은 IP담보대출 금액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결정해야

하며,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 불가

동일 채권에 대해 지식재산권 외의 타 담보를 결합·공동담보로 대출 취급

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 불가

– 3 -

5.신청 접수 및 유의사항

신청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 사업 공고일 이전 사업지원 신청건은 ’25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

신청 방법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류 작성 및 인감 날인 후 원본을 스캔(PDF)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면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됨

제출 서류

구분 No │ 제출 서류명 │ 수량 비고

1 │ 지원 신청서 │ 1부 별지서식 제1호

사업 신청일로부터

2 평가대상 특허의 특허등록원부(등본) 1부 1개월 이내 발급본

(“특허로”에서 발급)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사업 신청년도 내

3 │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본

사업 │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지원 4 │ 1부 별지서식 제1-1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시

5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유효기간 이내

<권리자 다수인 경우>

– │ 1부 별지서식 제1-2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해당 시 필수)

<지원 대상인 초기중견기업인 경우>

해당 신청년도

–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각 1부

또는 유효기간 이내

3개년 결산재무제표 (해당 시 필수)

5 │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보조금 │ 기관 직인 날인된

6 │ 평가결과서 │ 1부

신청시 │ 최종본

7 │ 평가계약서 │ 1부 -

– 별지 서식의 경우, 공고문 내 첨부 서식 활용

유의사항

해당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업은 협약은행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업은 직접 협약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협약은행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특정하여 추천하지 않습니다.

– 4 -

대출 가능 여부는 협약은행의 신청기업에 대한 재무평가, 비재무평가 등을

포함한 대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신용불량인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세부조건은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평가결과 보고서는 협약은행에 제공되어 IP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활용이 제한되며, 다른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평가결과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업은 보조금 지원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 지원 이후 신청기업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6.협약은행별 출시 상품 및 문의처

구분기관명상품명 │ 비 고

국민은행 │ - 각 지점 상담 가능

KB더드림 IP담보대출

(1800-9500) │ - 홈페이지(kbstar.com) 상품안내 참고

경남은행 │ BNK Active - 각 지점 상담 가능

(1600-8585)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홈페이지(knbank.co.kr) 상품안내 참고

기업은행 │ - 각 지점 상담 가능

IP사업화자금대출

(1588-2588) │ - 홈페이지(ibk.co.kr) 상품안내 참고

농협은행 NH 지식재산권(IP) - 각 지점 상담 가능

(1661-3000) 담보대출 │ - 홈페이지(ibz.nonghyup.com) 상품안내 참고

iM뱅크 DGB IP모아모아 - 각 지점 상담 가능

(1566-5050) 담보대출 │ - 홈페이지(dgb.co.kr) 상품안내 참고

협약

은행

부산은행 │ 지식재산권(IP) - 각 지점 상담 가능

(1544-6200) 담보대출 │ - 홈페이지(busanbank.co.kr) 상품안내 참고

– 각 지점 상담 가능

산업은행 │ IP담보대출

– 홈페이지(kdb.co.kr) 상품안내 참고

(1588-1500) (테크노뱅킹)

– 법인사업자만 가능

신한은행 │ 신한 성공두드림 │ - 각 지점 상담 가능

(1577-8008)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홈페이지(shinhan.com) 상품안내 참고

우리은행 │ - 각 지점 상담 가능

우리 CUBE론-IP

(1588-5000) │ - 홈페이지(wooribank.com) 상품안내 참고

하나은행

하나 IP담보대출 - 각 지점 상담 가능

(1599-1111)

사업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 -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관리 │ (02-3459-2925) │ 운영 및 관리

– 대출 여부 및 한도, 적용금리, 담보IP의 잔여 존속기간 및 등록 경과기간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은행별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은행 영업점을 통해 확인 가능

[별 첨]

1.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2.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끝.

– 6 -

[별지서식 제1호] │ (협약은행의 예비선정 후 작성)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신청서

주 소 (우)

신청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성명/직책 │ 소속부서

신청기업

전화번호 │ 팩스번호

담당자

휴 대 폰 │ 이 메 일

권리(등록)번호 │ 특허 제 10- │ 호외 건

발명(고안)의명칭

기관/지점명 │ 전화번호

금융기관

담당자명/직책 │ 이 메 일

평가용도 │ 담보대출용 │ 평가결과서 형식

평가비용 │ 원 (VAT별도) 평가소요기간 │ 주

기관명

평가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 첨부서류 》

1.특허등록원부 1부 (사업 지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2.사업자등록증(명) 1부

3.중소기업확인서 1부

– 지원대상인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제출

4.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5.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 위임장 1부(권리자가 다수의 경우) (별지서식 제1-2호)

《 주의사항 》

– 신청자의 자격, 평가 대상 지식재산권의 권리변동 및 권리 소멸 시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발명진흥회 및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해야 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 . .

신청자(기업) :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7 -

[별지서식 제1-1호]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는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신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