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충청남도 공고 제2026-1059호

도내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충청남도지사

신청기간 : 2026. 5. 18.(월)∼7. 31.(금)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 사업주*

–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붙임 연매출액 기준 참조)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

②(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20∼50% 지원(최대 5년)

< 등급별 지원액 >

– 기준보수(월) : 1∼7등급 중 자영업자가 임의 선택하여 가입

지원 절차

– 보험료 선납(1인 자영업자) ⇨ 보험료 납부액 확인 후 지급(9, 12월 예정)

– '26년 최초 납부한 달부터 보험료 확인 후 지원, 월별 납부액에 따라 지원금 달라질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후 분기별 납부내역 확인하므로 '26년에 추가 신청 불필요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법인 대표자 변경된 경우 재신청 필요

지원 제외

–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1.온라인 신청·접수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공고 확인 후 지원신청

– 소상공인24→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소상공인 본인 신청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신청 항목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통장사본 첨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오류 또는 제공 미동의하여 ④∼⑥서류 확인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 예정(보완 요청하였으나 서류 미첨부 시 지원 불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2.방문 신청·접수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 시군별 접수 창구 ※ 시군별 문의처 참고

신청방법 :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시군별 접수 창구 방문 신청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서식 3)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3.문의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음

(서식 1)

(서식 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OO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