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50048호

2026년「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자영업자 고용보험료·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5. 18.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예) 26년 5월 사회보험료를 법정기한(6월 10일)까지 납부 시 7월 23일경 환급(계좌이체)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중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경북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②지원제외 대상

(신청기간)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2026년 1∼12월분 보험료 납부액의 10∼40%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복수혜 가능

<고용보험료 지원>

<산재보험료 지원, 2026년 도소매/음식/숙박업 요율 기준>

(고용·산재) 월 보험료는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원단위 절사하여 지원

(조기종료) 2026년 사업예산 소진으로 인해 접수 기간 내 신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선정통보)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 예정(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신청방법

①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홈페이지 접속→로그인(회원가입)→‘2026년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검색→신청

②오프라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gepa.kr) 또는 소상공인24(sbiz24.kr) 홈페이지 접속→공고검색→제출서류 양식 다운·작성→팩스·방문·우편 신청

신청서류

– 소상공인24 내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 서류제출 불필요

– 소상공인24 내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비동의 → 서류제출 필요

– 오프라인(팩스·방문·우편) 신청 → 서류제출 필요

지급기준

(대 상 자) 사업 참여 신청자 접수순 우선 지급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소상공인24) 기준으로 결정되며 그 외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음

(대상금액) 소상공인별 등급기준 확인 후 납부금액 대비 지급비율

– 월보험료 등급별 지원자격 및 납부실적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며, 납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

– 고용보험료: 1∼2등급 10%, 3∼4등급 30%, 5∼7등급 40%

– 산재보험료: 1∼12등급 40% 지원

지급방법

(지급원칙) 매분기 종료 후 약 2개월 후* 지원금 지급(환급)

– 예) 26년 5월 사회보험료를 법정기한(6월 10일)까지 납부 시 7월 23일경 환급

신청 현황에 따라 검토·지급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경북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2] 신청서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2026년「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관(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비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