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경주시 공고 제2026 - 1452호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안)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8일

경 주 시 장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제외)

총사업비 : 506백만원(국비211, 도비36, 시군비84, 자부담175)

선착순 접수에 따라 2025년 사업비 우선 지급

– 2026년도 본 예 산 : 416백만원(국비 166, 도비 25, 시비 59, 자부담 166)

– 2025년도 이월예산 : 90백만원(국비 45, 도비 11, 시비 25, 자부담 9)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1.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지원금액 )

­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4)’

­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단가를 초과 할 수 없

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40%)이 증가할 수 있음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자부담 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2.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

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붙임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

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보조금 지원조건 )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

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

료를 전송하여야 함

(세부 지원 범위)

­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 지

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

3.사물인터넷(IoT)설치 시공업체 참여 기준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사물인터넷(IoT)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와 협력

업체(A/S포함)로 계약 체결된 경상북도 내 업체로서 한국환경공단(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업체

– 현장 및 설치 인력의 해당 시공사 소속 확인(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 경상북도 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 등 확인

4.신청기간

’26. 5. 18.(월) ~ 예산 소진시까지

5.신청방법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 방문 접수(경주시 양정로 260,

증축관 4층)

6.주요 구비서류(붙임1)

정부화일(노란색)에 철하여 2부 제출

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 측정기기 교정성적서 포함

2.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사업장 위치도 1부.

4.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신청•시공업체)

5.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6.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신청•시공업체)

9.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11.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12.이행확인서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3.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14.위임장 1부.

15.사물인터넷 설치 담당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16.사물인터넷(IoT) 자체 설치 동의서 1부.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파일 제출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2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배출구별 신청서 개별 작성․제출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6.01.) 변경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7.사업장 선정 절차 및 평가항목

(선정절차 )

­ 접수 →서류검토/현장조사 → 승인 통보 → 착공신고서 조사 → 측정기기 설치

→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 → 보조금 지급(준공심사 합격 후)

(평가항목 ) 사업대상여부, 배출시설 현황, 방지시설 종류, 사물인터넷

(IoT) 설치 위치 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운영 │ ․

가이드라인”(2023.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추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변경시 최신 가이드라인 준용

지자체(센터)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업무처리지침 19page)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설치계획서 작성 불량 및 설계 사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장조사 시 신청인(시공업체)의 해당시설 안내 등 현장대응이 미흡

한 경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8.보조금 지급

사업장(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시공사)에서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및「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양식은 선정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공

다음의 ①, ③, ④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

조금 지원제한, ②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①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②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③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④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

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9.보조금 환수

설치 후 3년(가동개시일 기준) 이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4)

10.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개별 통지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

체(센터)에 통보하여야 함(업무처리지침 20page)

공사업체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설치 완료(업무

처리지침 20page)

11.기타 유의사항

신청 사업장에 대해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며,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예산 사정에 의해 지원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054-779-63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보조금 지원한도

붙임 3. 보조금 환수기준

붙임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 ① 상호(사업장 명칭) │ ② 성명(대표자)

청 ③ 성명(담당자) │ 전화번호

인 이메일 │ 핸드폰번호

시 ④ 상호(사업장 명칭) │ ⑤ 성명(대표자)

공

⑥성명(담당자) │ 핸드폰번호

업

체 이메일

⑦사업장소재지 │ 도로명으로 기재 (전 화 번 호 : │ )

사 ⑧ 업 종(종별) │ ( 종) ⑨ 주생산품명

업 ⑩ 대기배출시설 현황

장 │ 대기오염물질 │ 최근 자가측정

배출시설명 규 격 │ 수 량 │ 발생량(톤/년)

현 │ 종류 │ 결과(측정일)

황 반 │ 드 │ 시 │ 작 │ 성

(별 │ 첨 │ 안 │ 됨)

관련 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배출시설명 │ 방지시설명 │ 종류규격수량

설 예시)도금시설30㎥ #1 흡수에의한시설300㎥ │ 배출전류계

치 │ 게이트웨이(복수)

대 │ 반 │ 드 │ 시 │ 작 │ 성

상 착 공 │ 준 공

20 년 월 │ 20 년 월

예정일 │ 예정일

예상 소요 │ 원

예상 보조금 신청액 │ 원

총 사업비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동일사업장 신청서 중 공통 구비서류(2번-4번, 6번-13번, 15-16번)는 생략 가능)

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 측정기기 교정성적서

2.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사업장 위치도 1부.

4.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신청•시공업체)

5.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6.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신청•시공업체)

9.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11.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12.이행확인서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3.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14.위임장 1부.

15.사물인터넷 설치 담당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16.사물인터넷(IoT) 자체 설치 동의서 1부.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구비서류 1-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