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업비밀ㆍ기술 보호 컨설팅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24

2026년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모집 공고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2026년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변경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연 4회 │ • 연중 상시 모집

모집횟수 및 기간

모집기간 제한 │ * (예산 소진 전까지)

선정심사일 : 매월 28일 (예정)

선정심사 • 연 4회

선정심사대상 : 전월 22일~당월 21일 접수 건

기초컨설팅 지원대상 • 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대학공공연 컨설팅 • 컨설팅 횟수: 총 10회 • 컨설팅 횟수: 최대 10회

2026.4.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산·학·연이 보유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의 유출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지원

지원 개요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원유형) 단계별 컨설팅(기초·심화) 및 공공연 등 맞춤형 컨설팅 운영

지원유형 │ 지원대상 컨설팅 횟수 │ 기업 부담금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기초컨설팅 │ 1회 │ 없음

대학·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3회 │ 현물 부담

심화컨설팅

중견기업 │ 4회 현금(25%) 부담

대학·공공연

대학·공공연구기관 │ 10회(최대) 없음

기술 보호 컨설팅

– 1 -

(지원방식) 영업비밀 보호 내·외부 전문가 가 회차별로 기업 직접 *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상근 변호사 등

2 지원 내용

영업비밀· 기술 보호 기초컨설팅 │ 무료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컨설팅 내용)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서면 간이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기반한 현장 실무형 영업비밀 보호 교육 제공

< 기초컨설팅 지원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영업비밀 ‧ 기업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관리현황 서면 진단

관리현황 진단 ‧ 현재 관리현황에 대한 취약점 및 종합등급 도출

‧ 관리현황 진단 결과에 따른 영업비밀·기술 보호 교육 실시

영업비밀·기술 ‧ 업종 맞춤형 유출사고 모의 점검

보호 교육 ‧ 비밀표시·보안서약서 작성 등 참여형 교육

– 최소 3명 이상 참여 필수(「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제외)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 │ 명이

*

1

지원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산·학·연 현황, 소재지, 컨설팅 신청 시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

(컨설팅 횟수) 1회

(컨설팅 절차)

컨설팅 이전 │ 컨설팅 │ 컨설팅 이후

영업비밀 관리현황 서면 진단 ▶ • 영업비밀 관리현황 진단 결과 ▶ • 기업 요청사항 후속 조치

및 개선방향 안내

– 온라인 / 관리자용·직원용 │ * 서식제공, 심화컨설팅 연계 등

임직원 영업비밀 보호교육

(기업부담금) 없음

– 2 -

영업비밀· 기술 보호 심화컨설팅 │ 현물 또는 현금 일부 부담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컨설팅 내용)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제도적·인적·물적 부문별로 상세 진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특허·영업비밀 활용 등 지재권 보호전략 수립

< 심화컨설팅 지원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제도적 관리 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 등급분류 지원·감수,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

기본 인적 관리 │ 비밀준수의무 부과,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내·외부인 서약서 검토 등

물적 관리 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

선택 IP-MIX 관리 지재권 보유현황 점검, IP-MIX 전략 업종별 사례교육, 특허·영업비밀 활용체계 수립 등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변호사/보안전문가) │ *

인 이 지원기업

2

**

등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산·학·연 현황, 소재지, 컨설팅 신청 시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

** IP-MIX 관리 추가 선택시, 변리사 방문 추가

(컨설팅 횟수)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3회, 중견기업 4회

(컨설팅절차)

컨설팅 1회차 * │ 컨설팅 2회차 컨설팅 3회차

컨설팅 이전 │ 컨설팅 이후

(변호사+변리사) │ (변호사+보안전문가) (변호사)

영업비밀 관리현황 진단 │ • 현장실사·점검 및

– 제도적·인적·물적 분야별 │ 임직원 인터뷰 │ 기업 요청사항

│ ▶ │ ▶ 컨설팅 전후 ▶ 후속 조치

제도적·인적·물적

개선결과 리뷰 * 법률자문 추가,

(IP-MIX 추가 선택시) 부문별 상세컨설팅

(IP-MIX 추가 선택시) : : 지재권보유 점검결과 │ 및 교육 지원사업 연계

기술보호관리현황 진단 │ 및 IP-MIX 기술보호 │ 등

전략 제시

– 기업 등 일정에 따라 동시 진행 또는 개별 진행 가능

(기업부담금)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현물, 중견기업 현금 부담

– 3 -

구분 │ 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중견기업

방문횟수 │ 3회 │ 4회

컨설팅 비용 │ 2,700,000원 │ 3,600,000원

정부지원금 │ 2,700,000원 │ 2,700,000원

현금 │ - │ 900,000원(컨설팅 비용의 25%)

기업부담 │ 270,000원(컨설팅 비용의 10%)

현물 │ -

– 지원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대학· 공공연 기술 보호 컨설팅 │ 무료

(지원대상)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컨설팅 내용)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특허 연구성과물 등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연구보안, IP-MIX 보호 전략,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등

컨설팅 지원

– 회차별 컨설팅 내용은 지원기관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가능하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필수

‘26년 대학·공공연 기술 보호 컨설팅 내용(안, 5회 기준)

회차 │ 주요 내용

1 │ 기술 보호 및 연구보안 등 관리현황 점검

2 │ 기술 보호대상 특정, 비밀 관리 및 관련 규정 지침 등 검토

3 │ 연구인력 이직·퇴직 관리 프로세스 점검, 서약서 등 관련 양식 검토

4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및 실습

5 │ 컨설팅 전후 수준 점검 및 사후 관리 계획, 교육 등

(컨설팅 방식) 해당 분야 전문가(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 등) 1~2명이 │ *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컨설팅 횟수) 10회(최대)

(대학· 공공연 부담금) 없음

– 4 -

3 신청접수

신청기간 및 결과통보

(모집기간) 연중 상시

– 관련예산소진시까지모집

(선정심사) 매월 │ 일 예정

*

28

– 공휴일, 연휴기간 및 보호원의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심사일 조정 가능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 센터 홈페이지(https://www.tradesecret.or.kr) → 지원사업 → 신청접수 →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 방문 및 우편 신청접수 불가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

(신청유형) 컨설팅 유형별 중복신청 불가

(제출서류) 필수 및 선택사항 증빙자료 (온라인 파일업로드)

(유의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식

신청서(온라인) │ -

신청

관련서류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신청 점검표(온라인) │ 온라인

(파일업로드)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필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공통 ▪대학·공공연구기관 정관(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기업 등 소개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 온라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 (파일업로드)

심화 ▪사업참여 및 컨설팅 부담금 납부 동의서

선택 정량평가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 5 -

국가전략기술보유 확인서

산업(국가핵심)기술 확인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서울경제진흥원(SBA)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우대가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확인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 확인서 │ 증빙자료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동반성장협력사(중소·중견기업) 제출 불필요

4 선정심사

선정심사 기준 등

(선정심사일) 매월 28일 예정

*

– 공휴일, 연휴기간 및 보호원의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심사일 조정 가능

(심사대상) 전월 22일부터 당월 │ 21일까지의 신청접수 건

(심사방식)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면 심사

(선정기준)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

– 동점자발생시, 보유기술·정보의영업비밀적합성, ‚컨설팅지원필요성, ƒ컨설팅지원에따른기대효과의

심사점수가높은순으로선정

(결과통보) 선정기업에 한하여 선정심사일로부터 5일 이내 개별 통보

– 동점자발생시, 보유기술·정보의영업비밀적합성, ‚컨설팅지원필요성, ƒ컨설팅지원에따른기대효과의

심사점수가높은순으로선정

선정심사 항목

정량평가(10점), 정성평가(90점) 및 선정심사 우대가점(최대 5점) 항목으로 구성

– 6 -

< 선정심사 항목 및 배점 >

구분 │ 심사 기준 │ 배점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

정량평가 │ 10

–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 여부

보유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 보유한 기술ㆍ정보의 비공개 여부, 자체 개발 또는 독점 기술 해당 여부, 30

기존 기술/서비스와의 차별성 등

컨설팅 지원 필요성

정성평가 │ 30

– 사업지원의 시급성(유출시 발생 가능한 손해, 경제적 파급효과 등),

신청 산·학·연의 컨설팅 추진 의지. 기관 내 영업비밀 관리 취약 정도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30

–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에 따른 직·간접적 기대효과

합계 │ 100

국가전략기술 보유 산·학·연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관 3

산업(국가핵심)기술 보유 산·학·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정된 산업기술 3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기업 3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등 │ 1

가점항목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1

서울경제진흥원(SBA)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1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1

벤처기업확인서 │ 1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확인서 │ 1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 확인서 │ 1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동반성장협력사(중소·중견기업) │ 1

가점 최대 5점 인정

5 지원절차

1단계 2단계 │ 3단계 │ 3단계 │ 4단계

│ │ 전문가매칭 및 만족도조사 및

신청 접수 선정심사 │ 결과통보

컨설팅 실시 후속상담

선정심사일로부터

상시 매월 28일 │ - │ 컨설팅 종료 후

5일 이내

‘

– 7 -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지원 제한 사유

휴 ·폐업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신청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신청기업의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제외)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