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강원연계)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강원연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 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시

K-

공고합니다.

2026.4. 1.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사업 개요

사업목적 : 강원 소재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 지원

구 분 지원방식 │ 지원 유형 │ 모집방식

분쟁대응 개별대응 │ 무단선점 대응 │ 수시

(Fast Track*)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지원유형 신청 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지원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 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1 -

2.지원 상세

가.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분쟁대응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총사업비

구분 유형 │ 지원 내용 │ 과업기간 지원조건

(최대) (필수서류)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 입증

대응전략 지원

무단선점 대응 •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 최대 역공격

개별 │ 40백만원

(Fast Track)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3개월 입증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피해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의심)입증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나.지원 범위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기업 부담 비율

구분 │ (총사업비 중)

국비(보호원) 지방비(강원) 현금 │ 현물*

소기업 │ 10% 이상 20% 이하

개별대응 │ 50% │ 20%

중기업 │ 20% 이상 10% 이하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연속⋅동시 지원

지원대상 :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 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지원범위 : 연속‧동시에 지원 가능

–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연속 지원 여부 결정

– 2 -

3.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 수시모집(Fast Track)

모집 기간 │ 연중(공고일~사업예산 소진시)

결과 통보 │ 모집완료 후 7일 이내

Ÿ 수시모집(Fast Track)은 ‘(개별)무단선점 대응’ 유형에 한하여 적용

Ÿ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Ÿ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2,4째주 목요일까지

비고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Ÿ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사업

관리시스템 또는 IP-NAVI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Ÿ 사업예산에 따라 과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7]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

구분 │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방법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 온라인

신청서 │ ○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 ○

서비스

1.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 ○ │ 이용

2.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서비스

│ 이용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3.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시스템

추가 │ ○ │ ○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파일

제출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 │ ○ 업로드

서류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서비스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 ○ 이용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6.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7.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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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제출완료시

1.사업수행 신청서 [붙임4] 참조 │ ○

자동생성

수행기관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4] 참조 │ ○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3. 산출내역서 [붙임4] 참조 │ ○

4.사업수행 제안서 │ ○ │ 시스템

5.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 │ 파일 업로드

수행기관 지정 : 신청 기업이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25-‘26년 특허/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참고

수행기관(S, A 등급) 목록 제공 가능(kbrand@koipa.re.kr로 요청)

사항

IP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 필요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투입해야 함

4.세부 운영계획

가.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붙임1] 참조)

선정 절차

1단계 2단계 │ 3단계 │ 4단계 1.

5단계 2.

6단계

사업 공고 및 신청서류 선정심사(서면, 발표) │ 기업부담금 협약체결

신청 접수

è 사전 검토

è (유형별 상이)

è 선정 통지 è 납부

è (3자, 온라인)

선정 기준

신청기업 : 신청기업의 선정심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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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수행기관 심사점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 추후 집중

관리 대상 과제 분류 기준으로 활용

심사점수를 기준으로 ‘80점 이상 : 수행적합’, ‘80점 미만 : 집중관리 대상’으로 구분

수행기관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ㆍ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분류 기준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

가산점 : 신청기업이 선정심사기준의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 가산점을 부여하여 가산점 관련 사항은 [붙임1] 참고

선정 결과 확인

선정결과는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지원기업

협약관리’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

최종 사업비는 최대 총 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단일 수행기관으로 동일한 분쟁상대(무단선점자, 위조·형태모방자)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참고사항

선정위원회에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 이내에서 총사업비 조정 가능

협약 체결

기업부담금 :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참고사항 •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유형은 기업부담금(현금) 납부기간 연장 불가

협약방식 :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방식으로 진행, 기업 및 수행기관은

각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진행

나.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신청 기업(협의체) 지원 제한 사유

①휴⋅폐업 기업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 5 -

②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

④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ㆍ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⑥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ㆍ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⑦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수행기관 과제 수행 제한 사유

①과제별 수행인력이 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 │ (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 )

④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⑤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⑥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ㆍ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⑦수행기관이 변리사법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하거나

,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

< 기업 비밀정보 보호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지식재산처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기타 주의사항

(사업참여 제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최대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최대 3년)

– 당해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

–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영구)

–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