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 년 소상공

, │ 「2026

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25 │ 12 2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지 ‘ │ ’ │ ·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 1 -

신청기간 :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 보험료 중

를 최대 년 개월 까지 지원 환급

50~80% │ 5 (60 ) │ ( )

–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보험료 지원금액 >

(단위 : 원)

기준보수* 1등급 2등급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7등급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 80% │ 60% │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 35,100 32,175 35,100 38,025

– 기준보수 : 가입자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 지원신청 │ 보험료 │ 보험료 │ 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접수 │ 납부 │ 납부액 확인 │ (50~80%)**

소상공인 → │ 소진공 ↔ │ 소진공 →

소진공 │ 소상공인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가입자는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를 확인 후 지원 (납부 약 2개월 후 환급)

– 예) ‘26.1월 고용보험료를 법정기한(2월10일)까지 납부 시 3월23일경 환급(계좌이체)

유의사항

신청 및 소상공인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 중단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하는 사업으로 월별 납부액과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 기준 보수 에 따라 월별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 2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우대사항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 지원사업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감면 │ 0.1%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 │ )

*

– 세부내용은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 내용을 확인

2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필요서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활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공공마이데이터로 필요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요청 안내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활용에 비동의 시 다음 장 페이지 의 소상

공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

필요서류 제출 │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페이지 붙임 참조 │ ( 5 │ , [ 1] )

가입방법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 ‘ 에 접속하여

· │ ’(total.comwel.or.kr)

로그인 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온라인 가입 외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FAX 가입 가능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페이지 붙임 참조 │ ( 6 │ , [ 2] )

신청방법 소상공인

( │ 에 접속하여 로그인 회원가입 후

) ‘ │ 24’(sbiz24.kr) │ ( │ )

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을 검색하고 신청

‘2026 │ ’

문의처( 통합콜센터) 1533-0100( │ )

– 3 -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비동의 시 지원사업 신청 필요서류 >

제출서류 │ 발급방법 및 기간

①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①온라인 :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①온라인 : 홈택스

②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⑤ 중 택1

①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②매출액 확인

②(①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③(①, ②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④ (①~③ 불가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12개월까지

⑤(①~④ 불가 및 창업 12개월 미만)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모두 제출

③상시근로자 수 확인

①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가.(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② 무인민원발급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①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나.(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②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주 외 근로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는 검정펜 등으로 │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 ② 중 택1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 필수) │ ① 직전 사업연도 1년(12개월)

②(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2개월까지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가능한 기간 모두 제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4 -

붙임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 2 보험가입신고

①로그인 │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②민원접수/신고 클릭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작성 │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연계 화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선택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 5 -

붙임 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소상공인24 (sbiz24.kr) 방문 2 공고조회

①로그인 │ ③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클릭

②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 │ ④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3 공고 내용 확인, 지원신청 클릭 │ 4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 6 -

붙임 3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소개

제도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 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①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② 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③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④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

가입대상

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50

– 보험 가입 기간 : 사업 개시일 이후 가입 제한 기한 없음

– 단, 만65세 이상은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가능(실업급여 가입 불가)

** 보험 가입 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오프라인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실업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개월간 월 만원 │ 7 │ ( 109 ~ 202 )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 ～5년 미만, 150일 / ～10년

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단위: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5등급 │ 6등급 7등급

*

기준보수(월) │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월)** │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기준보수의 60%)

– 기준보수(월) :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3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고용보험료(월) :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월) × 보험료율(2.25%)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