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2026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춘천시 공고 제766호

2026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춘천시장

1.지원대상

2.지원요건

3.지원기간: 2026년 1월 ~ 12월

4.지원내용

국민연금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고용보험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 50%

산재보험 지원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2027. 1. 30.까지) 이후 완납하여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

5.신 청 자: 사업주 혹은 대리신청 가능

대리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6.신청기간

2025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6년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 (단, 등록기간에 산정)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분기 마감일 : (1분기) 4. 30. / (2분기) 6. 30. / (3분기) 9. 30. / (4분기) ‘27. 1. 30.

– 신청 마감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

신청 접수는 최초 1회만 연중 수시 신청하며, 최초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장은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분기별 지원심사 진행하여 지원여부 판정

단, 최초 신청 이후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하며,

소급 지원도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

– 2026년 1월 10일 이후에는 2026년도 지원금 소급 신청은 불가

예시) 2026년 1분기 신청 접수기간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은

2분기부터 추가 신청 불필요

2026년 1분기 신청 접수기간에 신청을 못한 사업장이 2분기 신청 접수

기간에 신청할 경우 심사 결과가 지원 적합이면 1분기분도 소급하여 지원

7.신청사항 및 신청방법

신청사항 : 국민연금,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중

공고일 기준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는 보험 1개 이상 선택 신청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신청 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가입 여부 확인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우편접수: (우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8.제출서류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별지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별지2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3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서 상에 기재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9.지원절차

(신청)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 신청

(확인) 시군별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류 검토

(심사) 각 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실적과

지원요건 심사 후 확정하며 지원요건 미 충족 시 지원불가

(지원) 신청한 사업장 중 지원 적합 사업장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지원(계좌입금)

(지급시기)

10.기타사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지원금을 수령 한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반드시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폐업 이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국민연금료 지원은 ‘23년도부터 최대 지원기간을 “1년(12개월 분)”으로 한정

‘22. 1~12월(12회) 지원받은 경우, ‘23. 1월부터 지원 불가

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농·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과 중복 지원 가능

11.문의처: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250-4434

붙임) 1. (별지1호 서식)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2.(별지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별지3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