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 – 93호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지원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 소재 소상공인

지원기간 : 3년 ※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산재보험료 소급 지원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2 지원절차

1)산재보험 가입

2)지원 신청 3)납부실적 확인 │ 4)지원금 지급

및 보험료 납부

소상공인 │ ①진흥원→ (시청) ➡ ①진흥원→소상공인

소상공인 → → 울산경제 │ → 근로복지공단 │ ②분기별 2개월

➡ 일자리진흥원 ➡ (매분기 다음달

근로복지공단 │ 30일까지 신청)

이내 지급

(전자메일 또는

방문 신청) ②지원대상 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가입 및 납부 후 신청가능

분기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4대보험 부과체계(익월 10일 납기)를 감안하여 분기말

2개월 이내에 지급 (단, 이월금액은 차년도 사업 확정 후 지원예정)

3 지원내용

지원대상

대상범위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신청자격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 소상공인

지원중단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또는 소상공인 자격 상실 시

지원내용

지원기간 : 3년

– 기 가입자는 2026년 1월부터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지원수준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산재보험료 지원 예시(평균요율(22‰)*

(기준: ′26.1월, 단위: 원)

등 급 기준보수액(월) 월보험료 본인부담액 지원율 │ 등급 기준보수액 월보험료 본인부담액 지원율

1등급 2,511,200 55,240 27,620 7등급 5,592,780 123,040 73,820

40%

2등급 3,024,800 66,540 33,270 8등급 6,106,380 134,340 80,604

50%

3등급 3,538,390 77,840 38,920 9등급 6,619,970 145,630 101,940

4등급 4,051,990 89,140 44,570 10등급 7,133,570 156,930 109,850

30%

5등급 4,565,590 100,440 60,260 11등급 7,647,170 168,230 117,760

40%

6등급 5,079,180 111,740 67,040 12등급 8,160,761 179,530 125,670

‘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0.6/1,000 별도 가산

정부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지원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98호, 2024.11.28.)제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80%를 지원할

경우에 시비 지원율을 등급 구간별 차등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12. 10.(목)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 ※ 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

선정기준 : 자격요건(사업자등록, 산재보험 가입여부, 소상공인) 충족 시 선정

신청서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후 신청 가능

서 류 명 │ 비 고

①지원 신청서(서식1)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자체서식

②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자체서식

온라인 : 홈택스

③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④본인 통장 사본 │ • 사업자 동일 명의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⑤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⑥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최근 3개월 이내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파일명에 유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예시 :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PDF

– (서류 제출시 확인사항)

①서류 유효여부 기준은 신청일이며 지원 과정에 추가 서류제출이 있을 수 있음

②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5 관련 문의처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052-283-7195)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관련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서식 1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성 │ 명 │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 이 메 일

신청인 주 │ 소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업 종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여부 │ ［ ］가입 │ ［ ］미가입

확인

본 인 제 외 │ 상시근로자유무 │ ［ ］있음 │ ［ ］없음

가입정보 ［ ］등급 │ 가입일 │ . . .

예금주

지원금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신청인)

지급계좌

– 지원금 지급계좌는 첨부서류의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지원 기간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시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금 회수 및 제재 등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변경 시

2.상시근로자 변경, 매출액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의 동일사업 중복신청으로 수혜받은 지원금은 반환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산재보험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1.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첨부서류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4.산재보험 가입증명원

5.소상공인확인서(최근3개월 이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라 귀

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며,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료 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연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광역지자체, 연구기관)에 제공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은행명), 전화번호,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등급

‐ 선택항목 : 신청인 주소,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 선택항목은 사업안내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c 동의함

d

e

f

g │ c 동의하지 않음

d

e

f

g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c 동의함

d

e

f

g │ c 동의하지 않음

d

e

f

g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울산광역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제공하는 자 : 근로복지공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납부실적, 기준보수등급, 가입유지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자영업자 관리번호, 기준보수등급, 성립일자, 소멸일자, 산재보험료

징수금액, 산재보험료 납부금액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c 동의함

d

e

f

g │ c 동의하지 않음

d

e

f

g

2026년 월 일

성명 : │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수집 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

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

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수집 및 이용 기간 : 지원기업의 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위와 같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c 동의함

d

e

f

g │ c 동의하지 않음

d

e

f

g

2026년 월 일

성명 :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1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제도 개요

산재보험 비교

ᄋ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

소기업사업주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으로 분류

<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비교 >

근로자 산재보험(’64~)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08~)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 │ ·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가입의무 · 의무가입 │ · 임의가입(기준보수액 1∼12등급 중 선택)

보험료 · 사업주가 근로자분 전액 부담 │ · 사업주가 본인분 전액 부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ᄋ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

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임의가입)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ᄋ 기준보수 : 가입자는 월 단위 기준보수액(1~12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ᄋ 보험료율 : 업종별 상이(업종별 산재발생빈도 반영)

도매 및 소매업(0.8%), 부동산업(0.9%), 숙박 및 음식점업(0.8%), 운수 및 창고업(1.3%)

산업재해 범위

ᄋ 산업재해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말함

[산업재해]

업무상 사고 :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출퇴근 재해 :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회사차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

보험 혜택

업무상 재해 발생시 보험급여(8가지) 내 급여신청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