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사업 개요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의 및 참고사항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하여야 함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불가
재산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 될 수 있음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 징수곤란 체납액을 별도로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가능
지원 대상·자격
본 기타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국세청(수행: 직접수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첨부 · 공고문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hwp서울 기타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타 분야는 전국 16건이 모집 중입니다. 국세청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