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6-47호

2026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안내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3.

발명문화홍보실

사업목적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하고 지식

재산 경영기업의 신뢰성 제고

– 지식재산경영 :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

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

인증주체 : 지식재산처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시기 : 연중 상시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경로 : www.ripc.org/ipcert (홈페이지)

신청수수료 : 33만원(VAT포함)

– 갱신수수료 : 11만원

– 최종심사 탈락 기업 당해 연도 재신청 시 1회에 한해 수수료 무료 및 당해 연도 이후

재신청 시 1회에 한해 수수료 감면(11만원)

시행절차

인증심사

서류검토 현장심사 │ 인증결정 인증승인

신청접수

한국발명진흥회 심사평가단 심사평가단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 인증 및 갱신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웹사이트 내 자가진단을 수행해야 하며, 자가진단

결과가 50점 이상(SMART5 등급 점수 제외 시 45점)인 경우에 한하여 인증 및 갱신을

신청 할 수 있음

심사항목(안)

심사항목 │ 배점 │ 심사항목 │ 배점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 10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12점

직무발명 활성화 │ 5점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21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 8점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8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 16점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 8점

지식재산권 교육 │ 5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7점

– 2 -

인증기업 지원시책

지식재산처 및 산하 유관기관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9년차) 70% 감면

– 현재 중소기업에게 연차등록료(4∼9년차)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증기업에는

20%를 추가 감면하여 총 70%의 감면 혜택 제공

– 지식재산처 실시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또는 우대 혜택

· 글로벌 IP스타기업 연차평가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舊.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선정시 지원율 10%p 가산)

–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 이용비용 70% 감면

– 현재 중소기업에게 이용요금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증기업에는 20%를 추가

감면하여 총 70%의 감면 혜택 제공

기술보증기금

– 지식재산 경영인증 평가료 지원

– 지원 기간(~’26년) 내에 경영인증 심사 시 지식재산공제 가입 가점(2점)을 받고 경영인증을

취득·갱신한 기업에 대하여 신청수수료의 일부(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를 사후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TV(50%)․라디오(70%)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 할인

o SGI 서울보증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 10억원~30억원 확대(신용등급별 차등)

이행(계약, 차액, 선급금, 하자, 지급, 상품판매대금) 보증 및 BOND, 상생선금신용보험 보험료 10% 할인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 제공(NICE 제휴 컨설팅 비용 지원)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SGI Edu-Partner」 지원

– 상기 인증혜택은 ‘26년 3월 기준으로, 인증혜택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참고1]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별표 1] 인증기준

[참고2]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별표 2] 제출서류

[참고3]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별표 3] 인증갱신기준

[참고4]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양식)

– 3 -

[참고1]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별표 1]

인증기준

1.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항목명 │ 세부내용

지식재산 ➤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한 경우 10점, 전담인력 보유한 경우

담당 인당 6점,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3점(최대 6점), 전담인력 1명과 │ 10점

조직 및 인력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9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시 : 5점

직무발명 ➤ 그 외의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보유(2점) 및 최근 3년간 아래

5점

활성화 와 같은 직무발명 활동에 따라 건당 점수 부여

– 직무발명보상 : (출원) 0.5점, (등록) 1점, (실시 또는 처분) 1.5점

2년 이내 출원 실적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 국내 특허: 첫 번째 건은 0.8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6

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국내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첫 번째 건은 0.6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5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 일곱

국내외 번째 건부터는 건당 0.3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산업재산권 - 해외 특허: 첫 번째 건은 1.2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9 8점

출원 실적 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첫 번째 건은 0.9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단, 특허권 (실용신안권 포함)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만의 합

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보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 국내 특허: 첫 번째 건은 1.1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9

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국내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첫 번째 건은 0.7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6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특허: 첫 번째 건은 1.4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1.2 11점

국내외 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9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산업재산권 - 해외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첫 번째 건은 1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보유 건수 건은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7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환산 점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 환산 점

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 환산 점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보유 국내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http://smart.kipa.org) 평가

결과 “AAA” 등급인 건당 1점, “AA”등급은 건당 0.9점, “A”등급은

5점

건당 0.7점, “BBB”등급은 건당 0.5점, “BB”등급은 건당 0.3점,“B”등

급은 건당 0.1점 부여(최대 5점)

– 4 -

지식재산권 ➤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및 참석 실적 평가

5점

교육 - 자체 개최 1건당 1.5점, 외부 교육 참석 1건당 1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인원 수)/(임직원 수)” 계산하여

점수 부여(15% 이상인 경우 5점)

5점

1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 점수 산정 : 1인(1점), 2인(3

연구개발

점), 3인 이상(5점)

인력 및 금액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최근 2년간 매출총액)” 계산하여 점수 부

7점

여(10% 이상인 경우 7점)

최근 2년간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등을 통해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21점

파악 및 활용 ➤ 최근 2년간 연구개발 방향설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시하는지 평가

지식재산권

“(최근 2년간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최근 2년간

적용 제품 │ 8점

매출총액)” 계산하여 점수 부여(30% 이상인 경우 8점)

매출 비중

최근 2년간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사용권)/통상실시권(사용

지식재산권의

권)허여ㆍ유지 건수 및 외부 지식재산권 도입ㆍ유지 건수, IP 금융

실시권 등 │ 8점

이용(IP담보 대출,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 신탁 등), 지식재산 관련 인

활용

증 취득(NEP, 이노비즈 등) 건수 측정(건당 1.6점)

최근 2년간 자사 제품이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식재산권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분쟁 │ 7점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평가

사전 점검

– 지식재산공제 가입 시 가점 2점

2.인증 판정기준 : 최종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 5 -

[참고2]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별표 2]

제출서류

1.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최근 3년간 재무제표

3.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 등 지식재산 담당 조직·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출원사실증명원 등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등록원부 등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임직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7.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식재산처) 및 직무

발명제도 보상규정과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보상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지식재산권 관련 자체 및 외부 교육 과정에 대해 임직원

참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 등 연구개발 인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10.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한 자료와 이를 활용

한 자료

11.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보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사용권) 허여·유지 건수 및

외부 지식재산권의 도입·유지 건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12.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13.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신탁, 투자 유치 등 IP금융을

이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4.지식재산 관련 인증서(인증 시점에서 유효한 인증만 제출)

15.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점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식재산공제 가입 증빙 서류 포함)

16.갱신 시) 최근 3년간 지식재산 경영인증 혜택 이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점 사업 지원서 등)

(

– 6 -

[참고3]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별표 3]

인증갱신기준

1.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항목명 │ 세부내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시 : 5점 (최근 3년 내 취득 시 인정)

직무발명 ➤ 그 외의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보유(2점) 및 최근 3년간

5점

활성화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활동에 따라 건당 점수 부여

– 직무발명보상 : (출원) 0.5점, (등록) 1점, (실시 또는 처분) 1.5점

3년 이내 출원 실적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 국내 특허: 첫 번째 건은 0.8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6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국내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첫 번째 건은 0.6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5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 일곱 번

국내외 째 건부터는 건당 0.3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산업재산권 - 해외 특허: 첫 번째 건은 1.2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9점, 10점

출원 실적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첫 번째 건은 0.9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